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기술적 장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.
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.
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74조 (벌칙)
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  •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